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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실린 유사상표 심사기준은 특허청에서 공개한 "유사상표
심사기준"을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말을 다듬고 편집한 것입니다.
또 설명 중간중간에 사용된 유사 및 비유사상표 사례도 특허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음을 밝혀둡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 7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개별적인 사안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사상표에
대한 규정은 1항 7조에 있습니다. 상표법 제 7조 1항 7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이말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어떤
사람이 출원한 "A+"라는 상표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A"라는 상표와 비슷하고, 또한 "A+"라는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먼저 출원된 "A"라는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허청 유사상표 심사기준
상표의
유사여부를 심사할 때는 첫째, 지정상품이 유사한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그리고,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둘째, 상표 자체의 유사성을
따져서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지정상품 유사
심사기준
1.
유사군코드 동일
2.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
3. 예외 : 주지저명상표일
경우
상표 유사 심사기준
1. 상표의 요부란?
2. 유사상표
심사기준 및 예시
(1) 모양이
비슷한 경우
(2) 발음이 비숫한
경우
(3) 관념이 비슷한 경우
(4)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지정상품 유사
심사기준 
1. 유사군코드
동일
유사군코드란
1998년3월1일 이후 국제분류에 따라 출원된 상표의 상품이 구분류상
몇류, 몇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서, 신분류·구분류간
상품심사에 적용하기 위해 특허청이 제정한 상품표시기호입니다.
*
유사군코드의 예시 및 의미*
G0211 : G(상품) 02(구분류2류) 11(11군)
S1217
: S(서비스업) 12(구분류 112류) 17(17군)
G3907A : G(상품) 39(구분류
39류) 07(7군) A(구분류상 ‘비고’로 표시된 유사상품이 2군 이상 존재함)
G4401B
: G(상품) 44(구분류 44류) 01(1군) B(구분류상 ‘비고’로 표시된 유사상품이
1군 존재함)
비록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류 구분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군코드의 첫5자리가 동일하면 유사상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제분류7류의 “로봇”(G3908)과 국제분류9류의 “광디스크”(G3908),
“반도체”(G3908B)는 비록 국제분류상 상품류는 상이하지만 유사군코드의
첫5자리(G3908)이 동일하므로 상호 유사한 상품입니다.
*유사군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2.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
비록 유사군코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생산, 판매, 원료 혹은 수요자의 일치 여부 등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를 감안했을
때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상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수대야”는 G1825이고 “휴지통”은 G1401이지만 두 상품의
생산, 판매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계통이 다를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수요자도 일치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근거하에 양 상품이 유사하다는
판결(판결번호 : 95후217)이 있었습니다.
또한, “리조트업”은
종합 휴양시설 관리운영업으로 S1210에 속한다 볼 수 있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업”은 “S1212”에 속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라는
판결(판결번호 : 97후2835)이 있기도 했습니다.
3. 예외 : 주지저명상표일
경우
만약 대상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상품보다
넓은 범위에 관하여 권리를 가집니다. 즉, 의류에만 사용되는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가방, 구두, 화장품, 침구류 등 분류가 다른 상품에 출원한다
하더라도 유명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유사 심사기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은 상표의 중요부분(요부)가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유사한지 아닌지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없는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없으며, 상표의 요부로 판단되는 부분이 형태나 호칭 혹은 관념면에서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입니다.
1. 상표의
요부란?
상표의 구성중 식별력을 가지는 중요 부분을 말합니다. 식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그 상품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열거된 명칭이나 표시들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입니다. 만약,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없으므로 상표유사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 해당 상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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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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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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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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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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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건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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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프 (대판 88후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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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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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 신고, 백도, 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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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레오소드함유 위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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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환 (대판 92후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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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발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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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URT (대판 92후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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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상품의 관용명칭 :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이 아니었으나
장기간 사용하여 관용적으로 해당상품을 지칭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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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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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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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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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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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청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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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단 (대판 66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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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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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 LON,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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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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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 (대판 73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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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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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ELINE (대판 95후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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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상품의 성질(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태·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을 보통으로 표기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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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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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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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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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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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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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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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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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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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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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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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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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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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BIO,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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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샤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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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런닝 (대판 81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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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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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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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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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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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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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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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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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미 (대판 79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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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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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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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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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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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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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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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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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그램, 10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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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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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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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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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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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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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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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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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1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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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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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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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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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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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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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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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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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 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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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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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추, 여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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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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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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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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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있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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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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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로 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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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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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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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로 된 외국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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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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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A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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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리 이하의 숫자,10단위 숫자가 +, -,
X, ÷ 로 결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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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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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One and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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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의 숫자라 하더라도 12345 등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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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상표 심사기준 및 예시
(1) 모양이
비슷한 경우
상표
요부의 모양이 서로 유사하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
유사의 예
(2) 발음이 비슷한 경우
비록 단어의 철자가 다르다거나 한글상표와
영문상표처럼 그 외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두 상표를 발음할 때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호칭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a. 유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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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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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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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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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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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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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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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O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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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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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OTAN 로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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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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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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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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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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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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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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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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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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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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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an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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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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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SHELIN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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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PHY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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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RON
|
과
|
CHROMAT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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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UNEN
|
과
|
SAFUNE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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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FLON
|
과
|
ADOPR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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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
|
과
|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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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유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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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
와
|
Pol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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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
와
|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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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
|
과
|
미쯔이
|
|
송하
|
와
|
마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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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념이 비슷한 경우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표가 의미하는
관념이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도형상표와
문자상표를 비교할 때도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 문자상표의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면 해당 문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글상표와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a.
유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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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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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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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
|
와
|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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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進수랏상
|
과
|
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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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Spike
|
와
|
Golden Spur
|
|
|
와
|
BUTTERFLY 버터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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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유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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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
과
|
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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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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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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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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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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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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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핀 장미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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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ROSE 화이트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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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결합상표란 두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합된 상표가 따로
구분하여 호칭될 수 없다거나 그 자체가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 낼 때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봅니다.
a. 유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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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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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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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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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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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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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 MELODY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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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EL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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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
와
|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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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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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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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SALON 매직살롱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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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N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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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S-ANAL
|
과
|
아날
|
|
만수무강
|
과
|
만수
|
|
DONGBANG KING
|
과
|
DONGB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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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포메이토
|
와
|
포메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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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csTIGON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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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ON타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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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유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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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OMY
|
와
|
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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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UP
|
과
|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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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TAR
|
와
|
MOONSTAR
|
|
Morning Glory
|
와
|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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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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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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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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